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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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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4
광장
20
화우
17
바른
17
세종
16
율촌
8
여는
8
지평
8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3 서성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다294084 판결
  [부인의소송]〈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17]
   부인의소송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4다21618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7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므13504, 135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다279402, 280563 판결
  [임금·부당이득금반환]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86]
   임금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

6. 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18다2621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915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1다270654 판결
  [정정보도등청구의소]〈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880]
   정정보도등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5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다272883 판결
  [구상금]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521]
   구상금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6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1다206356 판결
  [예금]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‘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’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00]
   예금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

2023년
24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44895 판결
  [구상금]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093]
   구상금
  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219427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〉[공2023하,173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303995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306185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6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8다419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8다287034 판결
  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〈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·중지를 구한 사건〉[공2023하,1203]
  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  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8다214746 판결
  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〈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·중지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195]
  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  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37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7다462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85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4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17534 판결
  [유언효력확인의소]〈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〉[공2023하,1143]
   유언효력확인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55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9853 판결
  [건물명도등]〈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(소송계속 중 사망)의 상속인들(소송수계인들)에게 구상하는 사안〉[공2022하,1728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4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다2400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상,89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7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11.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
  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민사소송법

74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다247937, 247951, 247968 판결
  [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(금전)][공2021하,2274]
  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0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5다59801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반환]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1상,453]
  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20년
95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9.22 선고 2018구합12911 판결
  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9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다5645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〉[공2020상,15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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